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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신들, 한국 법원의 결정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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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6-09 19:06 조회6,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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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기작 되자 삼성그룹은 물론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은 8일 오전10시30분부터 9일 새벽 2시까지 무려 15시간30분간 검토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원정숙 판사(46,사법연수원 30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 구미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원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 중 한명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 소식을 주요 외신들이 실시간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삼성그룹의 전체 매출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5분의1을 차지,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류 되어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지난 3년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검찰의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이 한국 최대 대표기업이다 보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미치는 영향은 남다르다. 외신들은 삼성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 변화 노력도 추진해 왔다며 한국 법원의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전향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법과 절차에 따른 진행을 지켜보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이재용 부화장에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실제로 삼성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도적 차원을 넘어서는 시대적 화해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묵은 갈등과 오해를 벗어나야할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결국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변화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경제만 생각해온 삼성은 이부회장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의 명성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그동안 공언한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와 사회적 신뢰 등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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