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맥스터 증설 민주적 절차로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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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6-14 19:20 조회6,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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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위한 양남면 주민설명회가 또 무산됐다. 맥스터 관련 양남면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양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 55.8%가 추가 건설을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천봉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책위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60대 이상 응답률이 600명으로 67.2%, 19~50대 응답률이 291명으로 32.8%여서 연령별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남성 70.5%, 여성 29.5%가 응답해 성별 균형도 맞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여론조사 기관은 이번 여론조사는 주민투표형 여론조사로 연령과 성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추출단위를 세대별 1인으로 맞췄다고 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들 중 55.8%가 맥스터 증설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일정부분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전체 조사자의 55.8%가 반대, 44.2%가 찬성 의견을 냈지만 19~50대 291명은 찬성 54% 반대 46%로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쪽이 많았다. 이는 젊은 층일수록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 원전과 가까이 거주할수록 찬성이 많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나아리는 찬성 74.6%, 반대 25.4%였고 읍천2리는 찬성 63.6%, 반대 36.4%, 수렴2리는 찬성62.1%, 반대 37.9%, 나산리는 찬성 59.7%, 반대40.3%였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를 꼼꼼히 분석해 보면 젊은 층과 원전 인근마을 주민들은 맥스터 증설을 찬성하는 쪽이 월등하게 높았다. 여론조사 대상자 중 60대 이상이 600명으로 전체의 67.2%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주민의 여론향배가 맥스터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쪽이 많다는 결과와 겹친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여기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밀도 가장 높은 한수원 월성사택 주민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본다면 어느 쪽이든 의도적인 접근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만든다.
또 12일 설명회를 무산시킨 것은 경주시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은 행위가 된다. 맥스터가 과연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물리적 압력을 넣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맥스터 문제는 반대하는 측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주시민 전체가 깊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마치 자신들에게만 권리가 있다는 식의 행동을 한 것에 시민들은 공감하기 어렵다.
맥스터 건설의 찬반 여부는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 과정을 거친 뒤 결정돼야 한다. 구시대적인 단체행동은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책위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60대 이상 응답률이 600명으로 67.2%, 19~50대 응답률이 291명으로 32.8%여서 연령별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남성 70.5%, 여성 29.5%가 응답해 성별 균형도 맞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여론조사 기관은 이번 여론조사는 주민투표형 여론조사로 연령과 성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추출단위를 세대별 1인으로 맞췄다고 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들 중 55.8%가 맥스터 증설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일정부분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전체 조사자의 55.8%가 반대, 44.2%가 찬성 의견을 냈지만 19~50대 291명은 찬성 54% 반대 46%로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쪽이 많았다. 이는 젊은 층일수록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 원전과 가까이 거주할수록 찬성이 많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나아리는 찬성 74.6%, 반대 25.4%였고 읍천2리는 찬성 63.6%, 반대 36.4%, 수렴2리는 찬성62.1%, 반대 37.9%, 나산리는 찬성 59.7%, 반대40.3%였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를 꼼꼼히 분석해 보면 젊은 층과 원전 인근마을 주민들은 맥스터 증설을 찬성하는 쪽이 월등하게 높았다. 여론조사 대상자 중 60대 이상이 600명으로 전체의 67.2%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주민의 여론향배가 맥스터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쪽이 많다는 결과와 겹친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여기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밀도 가장 높은 한수원 월성사택 주민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본다면 어느 쪽이든 의도적인 접근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만든다.
또 12일 설명회를 무산시킨 것은 경주시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은 행위가 된다. 맥스터가 과연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물리적 압력을 넣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맥스터 문제는 반대하는 측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주시민 전체가 깊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마치 자신들에게만 권리가 있다는 식의 행동을 한 것에 시민들은 공감하기 어렵다.
맥스터 건설의 찬반 여부는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 과정을 거친 뒤 결정돼야 한다. 구시대적인 단체행동은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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