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맥스터 증설 공론화 밥상 엎겠다는 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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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6-25 20:04 조회5,9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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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할 모양이다. 정 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 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문을 미리 언론에 뿌렸다. 토요일에 신문을 발간하지 않는 매체가 금요일자에 미리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였을 것이다. 입수한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정 위원장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일부 내용은 경주시민이 보는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어서 탈핵시민단체의 주장에 사로잡혀 시간만 끌다가 지역실행기구가 시민참여단을 선출해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찰나에 밥상을 엎어버리는 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온다.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한 맥스터 증설을 위한 설명회가 일부 반대 측의 방해로 무산되고 오랜 기간 민민갈등이 증폭된 상태에서 정작 갈등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위원장이 발을 빼려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리고 재검토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일정에 발을 구르고 있는 맥스터 증설이 또 미뤄지면서 최악의 경우 월성원전이 셧다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자회견문에는 "맥스터 증설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도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의 이 주장은 탈핵시민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해왔던 주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또 "원전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찬반주민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3차례나 무산됐고, 시민참여단 모집도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과연 어떤 연고로 설명회가 무산됐는지, 시민참여단이 얼마나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출됐는지 지역의 사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주장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하고 7월말이 돼서야 실행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그리고 9월 중순 실행기구 명단을 제출했지만 11월 말이 돼서야 실행기구와 협약을 맺었다. 이처럼 지속적인 늑장대처로 경주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충분한 논의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만들고 주민설명회에는 한 번을 제외하고 대변인 등 위원만 내려 보내는 무책임한 위원장이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려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 정 위원장의 사퇴는 지극히 개인의 문제다. 어떤 이유에서든 책임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선 정 위원장이 국민 여론에 파장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정 위원장 후임을 하루빨리 선임해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일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한 맥스터 증설을 위한 설명회가 일부 반대 측의 방해로 무산되고 오랜 기간 민민갈등이 증폭된 상태에서 정작 갈등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위원장이 발을 빼려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리고 재검토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일정에 발을 구르고 있는 맥스터 증설이 또 미뤄지면서 최악의 경우 월성원전이 셧다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자회견문에는 "맥스터 증설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도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의 이 주장은 탈핵시민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해왔던 주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또 "원전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찬반주민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3차례나 무산됐고, 시민참여단 모집도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과연 어떤 연고로 설명회가 무산됐는지, 시민참여단이 얼마나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출됐는지 지역의 사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주장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하고 7월말이 돼서야 실행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그리고 9월 중순 실행기구 명단을 제출했지만 11월 말이 돼서야 실행기구와 협약을 맺었다. 이처럼 지속적인 늑장대처로 경주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충분한 논의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만들고 주민설명회에는 한 번을 제외하고 대변인 등 위원만 내려 보내는 무책임한 위원장이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려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 정 위원장의 사퇴는 지극히 개인의 문제다. 어떤 이유에서든 책임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선 정 위원장이 국민 여론에 파장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정 위원장 후임을 하루빨리 선임해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일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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